[토론모임] 2018.12.15 토론 모임 진행 후기!

12/15 (토) 오프라인 모임 토론 진행

 

 

1. 카카오 카풀, 우버 등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 택시업체의 파업. 국내 도입 찬성/반대에 대한 토론. 우버같은 카풀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제 찬성하는가? (필자 주제)

- 인도에서 우버 택시기사 성폭행 기사. 안정성 논란  

- 내가 생각하는 대안 :기획 측면에서 기사님의 성별을 고를수 있게 미리 셋팅된 회원인 경우 해당 성별의 기사만 매칭해준다. 여자 우버기사님 많이 유도

- 안정성 문제가 계속 거론한다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법은 뭐가 있을지?

- 현재 우버 서비스에서는 모든 고객의 카풀 이용 로그 기록이 남고, 해당 로그에는 매칭된 기사님, 이동 경로 등 범죄 추적이 가능한 많은 정보가 남는다. 또한 회원과 기사님의 고유 OTP번호를 교환하여 보안성 강화에 노력한다.

- 소비자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재 택시서비스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함. (승차거부, 길 돌아가기, 요금 바가지 등)

- 택시사업 자체는 우리나라의 노년 일자리 창출에 큰 이바지를 한다.  소비자 중심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택시업체가 망하거나 줄어들면 사회 장년층일자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서빙, 항공사직원 등 많은 일자리에서도 장년층들의 노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부분부터 정부에서 개입해야 할것이 아닐까?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신사업들의 도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부분들을 개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사업체들은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 국회의 몫이다. 서로의 이해관계만 절충할 것이 아니라 위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통찰하여 어떻게 하면 택시 업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2.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젠더 불평등의 사례들, 인간의 자유 의지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것인가?

- 과거의 기성세대와 옛날의 농경문화에서부터 차이를 보인 남과 여의 역할. 남자들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한다. 

- 요즘들어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

-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성역할에 익숙하고 사회로부터 그런 분위기에 적응해왔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젠더 평등 사고를 개선하기에는 신세대들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많은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사회와 교육에서의 잘못된 젠더 문제들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현상이다. 

-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젠더 불평등을 내제하고 있지 않을까? 

-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갈등 격화. ‘미러링’: 사회에서 받았던 젠더 불평등 문제들을 그대로 상대 젠더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행동이나 말? 폭력적인 방식으로 극적인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했던 많은 사회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페미니즘 본연의 의미를 흐릴 수 있다. 서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페미니즘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이유들은 위같은 문제점들 떄문이다. 



3.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 정말 그들을 막는 것이 옳은가?

-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강조해오는 헤드라인들. ‘난민의 성폭행’, ‘난민의 범죄활동 우려’ : 이것들이 과연 정말 인증된 수치들과 현재의 사례들일까? 아닌 경우가 많다. 자극적인 기사를 뽑기 위해 과거의 자극적인 이미지와 수치들을 넣는 경우가 많다.

- 일반 국민들은 미디어에서 들어나는 기사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그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더라도 그들이 먹고살기에 바빠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 이슈가 아닌 이상 언론에 보도된 수치와 내용들이 정말 정확하고 검증된 내용인지까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 대중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렇게 이슬람 문화의 난민 수용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의 이슬람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탈북자 수용 문제와 같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로 전혀 다른 문화의 인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 또한 난민들을 국내의 ‘취업자’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 정부에서 난민 수용 문제 이슈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대중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과장된 부분들이 없을지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안정감을 조성할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야하지 않을까?